포럼과 (사)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회원님들께 공유하고자 송부해 드립니다(첨부파일).
업무나 연구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1]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규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김효봉 변호사님)[발제2]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방향_혁신과 책임(김윤경 교수님)
<관련기사>“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혁신 무너뜨릴 것”(조선일보)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추진에... 스타트업계 “이런 나라서 누가(조선일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전문가들 “15% 지분 제한은 위헌(매일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이투데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15~20% 제한…"위헌 소지 따져봐야"(머니투데이방송)
거래소 지분규제 "위헌 소지"(한스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헌법상 재산권 침해"(테크M)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혁신·경쟁력 저하 우려”(문화일보)
거래소 지분제한, 법조·학계서도 거센 비판…"엄청난 비용 지불하(뉴시스)
법조계·학계,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규제' 우려…“산업 혁신 막힌다(전자신문)
"디지털자산거래소 15% 지분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이데일리)
가상자산 15% 지분 제한…"글로벌 경쟁력 악화 우려"(뉴스토마토)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 학계…"금가분리부터 풀어야"(뉴스웨이)
"지분 15% 상한, 혁신 막는다"…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규제' 우(머니투데이)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금융규정과 충돌"(스트레이트뉴스)
공회전하는디지털자산법…지분 규제 놓고 '동상이몽'(아주경제)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규제 우려”… 與 자문위원 5대 비판론(이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공방…쟁점은(지디넷코리아)
[현장] 강형구 변호사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소유 분산 규제', 국(파이낸셜포스트)
"규제는 제재 수단이 아냐"…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법·학계 한(뉴시스)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제한, 국내 기업 해외 이전 등 떠민다”(디지털타임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포함 중재 관건…與 TF 주도 절충안(한국금융신문)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처리 ‘청신호’…51%룰·지분 규제 ‘불씨’(이데일리)
이르면 내주 與 스테이블코인법 발의…51%룰·지분규제 가능성(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