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개정 2025년 11월 24일
개정 2024년 11월 8일
개정 2023년 11월 9일
제정 2022년 11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디지털금융법포럼”(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으로 하고, 영문으로는 “Digital Financial Law Forum”(약칭 : “DFLF”)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디지털금융산업의 생태계 및 국내외 법·제도·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학술교류의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정책의 미래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디지털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디지털금융 관계법·정책에 관한 연구
2. 디지털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3. 국내외 학술발표회·정기 세미나 등의 개최
4. 국내외 관련 단체와 공동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기타 도서의 간행
6. 디지털금융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제안 및 연구용역 수행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① 본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법인의 개인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디지털 금융관계법을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자
2. 판사·검사 및 국내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디지털금융 관계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3.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기관, 디지털금융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디지털금융 관계법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③ 본 법인의 기관회원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기관, 디지털금융산업 분야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법·제도·정책을 연구, 집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기관으로 한다.
④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개인회원은 본 법인의 제반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와 본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회비납입 기타 법인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조직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부회장·감사의 임면
2. 정관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⑥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회원의 화상출석을 허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요청하여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총회를 화상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화상방식의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화상방식으로 의제에 관한 회원의 찬성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회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수석부회장의 선출 및 차기 회장 추천
10.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1인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계좌 개설 등 은행거래 전반 및 회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원 중 이사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 이사 중 장기간 이사회에의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해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본 법인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8조 제2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임원) ①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내외(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감사 1명 이상
4. 이사 10명 내외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포럼에 대한 기여도·회원 활동 및 연구경력,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회장 및 부회장단이 협의를 통해 1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감사, 이사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회장)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수석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직을 맡는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포럼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전에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회장이 차기 회장의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13조(부회장)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8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 기관회원(A형)이 변경 선임을 요청한 경우 회장은 동 기관회원이 추천한 이사로 변경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운영경비 및 회계) 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② 회비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법인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되는 연도는 설립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한다.
제18조(회비 및 기부금) ① 본 법인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연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② 개인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 50만원
2. 부회장 : 30만원
3. 이사 : 20만원
4. 개인회원(일반) : 10만원
5. 개인회원(종신) : 30만원
6. 종신회비(30만원)를 낸 회장, 부회장, 이사 : 1호~3호에서 정한 연회비의 25%
③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관회원 A : 500만원
2. 기관회원 B : 300만원
3. 기관회원 C : 100만원
④ 기관회원 A는 1인의 이사와 3인의 개인회원을 추천할 수 있고, 기관회원 B는 2인, C는 1인의 개인회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기관 추천 개인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되며, 추천 기관은 언제든지 추천 개인회원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법인은 회원 및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9조(보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의결한다.
제20조(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총회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④ 제3항의 결의는 총회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정기 총회의 결의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정기 총회의 결의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정기 총회의 결의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의 결의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