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ㅣ보험료 납입수단과 가상자산에 관한 검토
국문 초록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의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을 이용한다. 이러한 P2P 보험이 법률적 보험
성(保險性)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그와 관련하여 상법이
정하는 보험료 납입에 관한 요건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후납입 형식으로 지급되는 P2P
보험의 보험료 또는 기여금이 상법상 보험성(保險性)을 배척하는 요인은 아니다. 둘째, 보험
료 납입의 일반적인 형태는 금전(金錢)인데,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은 아직까
지는 금전으로서의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성이
없다고 하여 상법 제638조에 근거한 보험료 납입 효과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P2P 보험
의 경우 소규모 위험단체 가입자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지급수단으로까지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
(代物辨濟)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환언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후납입 방식이라고
해도 현행 상법 체계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보장제도로서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을 여지
가 있다.
주제어P2P보험, 가상자산, 보험료납입,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법, 보험성, 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