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ㅣSTO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정부 규제 방향
국문 초록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토큰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사기발행과 거래소 파산
으로 투자자 신뢰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블록체인 금융상품을 허용하면서도 규제
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SEC는 소위 Howey Test에 의거하여 가상자산의 대부분을 증권으
로 포섭하여 증권관련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유통 규제에 관해서도 1934년 거래소법을 적
용하여 계속공시의무와 불공정거래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자금결제법 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금세
탁방지와 신원확인 그리고 과세 등을 위한 것이지만, 투자자 보호 조항도 있다. 토큰 증권
(STO)에 대해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금상법 에서 이것을 전자기록이전권리로
개념 정의하여 증권법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STO는 예탁과 분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광고
규제나 공시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유통시장은 금융상품거래소와 별도의 거래소를 허용하
여 거래를 하되 증권거래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과 정부 정책을 검토하여 토큰과 암호자산에 대한 입법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첫째, 토큰 증권과 암호자산의 구별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
지가 가장 큰 난제이다. 둘째, 토큰 증권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과 규제방향이 같은 것도
있지만, 개성적 특성을 지닌 사항도 있으므로 그 개성적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암호자산과 같은 비증권형 토큰은 주식 보다 실제 투자 위험성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규제는 증권 규제에 준하거나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을 하여
야 할 것이다.
주제어토큰 증권, 암호자산, 가상자산, 코인, 토큰, 증권, 전자기록이전권리, 사모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