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선ㅣ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제도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정부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증권형
암호자산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규율이 적용되는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제도를 도입하고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토큰 증권 제도가 혁신성을 발현하면서도 금융소비
자 보호와의 균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큰 증권은 도입 자체가 혁신인 것은 아니고, 실효적으로 거래 비용의 감소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토큰 증권
의 고유한 속성들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도 합목적적으로 정비를 병행하여야 한다.
토큰 증권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신설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자기모집(모집
또는 사모)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결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金融商品取引法)」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에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자기모집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트랙의 신설에 즈음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사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간주 모집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모의 투자자 총수가
전문투자자를 포함하여 49인으로 제한되는 실무상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 전문투자자의 정보접근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
록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상
대적으로 정보접근 가능성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는 선택적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을 미국 제도 등을 참조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토큰 증권, STO, 전문투자자, 금융소비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