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희ㅣ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조각투자 상품은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실물 재산에 대하여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전례가 없었던 유통
시장이 등장하였으나,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어떻
게 구현되어 자본시장법 상 유통 규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시장을 통한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그 증권 상 권리의 개별성, 비정형성 등으로
인하여 유통 제도 형성이 쉽지 않았으며 그 특성으로 인해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의 전제로써 먼저
증권이 어떻게 양도되어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양도할 경우, 그 증권 상 권리의 이전 방식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수익증권은 신탁법 상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따라 수익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동산
의 소유권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동산을 인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
한 증권에 관하여 최근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증권 상 권리가 비정형
적이라고 하더라도 분산원장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기재되어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증권법 상 전자등록으로 인정하여 그 장부
의 기재를 근거로 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성된 유통시장은 자본시
장법 상 유통시장 규제가 적용된다. 즉, 유통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 제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올바른 가격 결정이 방해되지 않아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가 확보되어
야 하며, 특히 사업자의 유통공시의무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중요하다. 다만, 조각투자 상
권리로써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의 성격을 고려한 유통
시장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자본시장법 상 유통공시의무 사항, 유통과
발행의 분리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보다는 조각투자의 기초 자산이 다양하고 비정형적
이며,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에 자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고 크게 좌우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식 등과 같이 일반적인 증권의 유통시장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외거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취약할
수 있고, SNS 등을 통하여 정보의 확산이 쉽다는 점에서 정보의 격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더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
권의 유통시장은 기존 증권의 장외시장 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모
니터링 기준 등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조각투자, 수익증권과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자본시장법상 유통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