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승제ㅣFTX 파산의 시사점과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자보호의 방향
국문 초록FTX 파산은 미국에게 그리고 다른 여러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있다. 뱅크런
이 벌어진 FTX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예치한 돈을 인출하지 못한 피해도 있었다. 한국인들
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 가상자산이란 표현에 대하여, 필자는 회의적이다. 법률상
인정된 한 나라의 정식 화폐도, 개념상 가상인 점은 같다. 디지털 화폐란 표현도 어색하다.
오늘날 대부분 통화량은, 가상의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통일된 표
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소위 Coin들을 부르는 것은, 필자는 아직 옳지 않다고 본다.
가상화폐가 현실에 대하여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신용을 폭발적으
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신용이란 일종의 부채이다. 그 점에서 국가가 인정한 통화도 같다.
화폐도 또한 일종의 채무증서의 역할을 한다.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경제 공황이란 없다.
신용이 발생하고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매개물이 등장하면서 경제 공황이 나타난다.
가상화폐는 그 신용을, 가상화폐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대보다도, 훨씬 증폭시킨다. 증폭
된 신용, 팽창된 신용의 파도가 어디를 습격하는가에 따라, 경제 운용에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신용의 팽창은 아울러 거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 부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
진다. FTX의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루나/테라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일견 정당하지 않은
행위들이 있었다. FTX의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한 액수도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한편 가상자산을 이 기회에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계획들이 여러 나라에서 출현하고 있
다. 본시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의 흐름을 선도하려는 존재들이었다. 그것이
그 암호화폐를 발전을 촉발시키는 동적 이유였다. 그것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금지하려는
것은 암호화폐의 정신과는 반대된다. 우리는 규제보다는 시장 피해를 예방하는 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암호화폐의 정신에
배치되는 규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 암호화폐의 성장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조심스럽게 취
급하면서, 우리가 암호화폐의 규칙과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FTX 파산, 신용 팽창,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