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ㅣ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경직적이
라는 비판과 기업 실무에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비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보호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도 해당하게 된다. 국외이전을 중지하는 명령의 기준이라든가 불복 절차에 관련된 사항
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 2018년 GDPR과 비교하여 다양한 면에서 상응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은 금번 개정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경직되고 국외
이전 요건의 협소하다는 지적이 해소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켜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칙,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의 다양화, 개인정보 개인이전에 대한 중지명령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