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간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투자 위축, 경영 불확실성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대주주 지분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ㅇ 일시/장소 : 2월 24일(화) 오전 10시/ FKI타워 토파즈
ㅇ 주최/주관 :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