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ㅣ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
국문 초록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률
은 다른 금융규제법과 달리 제정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래계의 수요에 따라 거래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금융규제법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특징적이
다. 따라서 전금법은 새로운 전자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거래법의 관점에서 그 법률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를 먼저 규명하고, 그러한 금융거래의 법적 성질에 맞게 규제
하고자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적인 규율 메카니즘이다.
전자금융거래는 도매금융과도 관련되지만 소매금융과 더욱 관련성이 많아, 제도의 오류
라든지 잘못된 운용은 금융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
단은 이용자가 미리 지급수단에 대한 대금을 선불한 상태에서 이용자는 동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용역을 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불된 대금 즉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에게는 무
시할 수 없는 유혹이면서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덫이 될 수 있다.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문제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발행인의 선불충전금 관리에 관한 규제가 없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동 사건의 복잡한 지급관계에서 이용되었
던 전자지급수단은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성이 문제되었고, 이와 함께 이를 발행한 선불업자
에게 전금법상의 등록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하급심 판례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대형 금융사고가 계기가 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거래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선불충전금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 중에 있다.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전자 증표(정보)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화폐와는 다르게 가치표창형 지
급수단으로서 제한적 범용성을 가지고 타인거래성, 대금지급성을 가진다. 개정안에서는 제
한적 범용성에서의 제한을 보다 축소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종전에
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자상품권의 일부도 발행시 등록이 요구되게 되었다. 선불충
전금의 별도관리를 규정하고 자기 관리시에도 관리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선불업자의 파산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나 가맹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선불업자
의 등록면제사유를 일부 축소하였고 선불업자로 하여금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보
다 선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변경이나 신설된 선
불충전금의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액후불
결제업무 허용 관련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금융규제 원칙이 준수되었는가 하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주제어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충전금, 전자화폐, 가치표창형, 전자금융, 전자상품권, 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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