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홍ㅣ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율체계 변경 추진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
국문 초록최근 PG(Payment Gateway)라 불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 및 중요도 변화로
리스크도 증가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PG업에 대한 규제체계의 변화 필요
성이 높아져 왔다. 특히 2024. 9. 15.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제 강화는 간편결제 및 PG시장의 혼란과 동요를 불러왔다. 신설된 대행가
맹점(n차 PG)과 관련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서둘러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금융당국의 오프
라인 유통업계 PG 등록을 강요하는 해프닝도 시장에 큰 이슈가 되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로 금융위원
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PG 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최근 PG업을 둘러싼 온·오프라인에 걸친 동시다발적 규제체
계의 변화는 시장(판매점, 이용자 등)에 미치는 부작용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
적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시장의 독과점 구조 발생과 함께 간편결제 및 정산업
무 등의 서비스 중단 축소, 간편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맹점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다. 복잡하게 얽힌 관련 법률들의 체계정합성 미흡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차익과 규제 사각지대 발생도 우려되는 등 수많은 법적 해결과제를 불러오고 있다.
PG업은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죄형법정주원칙에 입각해 PG업에 대한
개념 정의와 요건을 새로 정해 수범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소형 e커머스 겸영 PG업자
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모두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서 규제 공백이나 규제차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산주기의 획일적 단축은 PG사들의 결제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환불 취소에 대한 대응
역할을 축소시키고 규제 실효성도 의문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변제권 인정
등 과도한 정산자금의 보호도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니 영세한 개인사업
자나 소상공인에 한해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산자금의 양도 및 담
보가 법에 의해 금지되면 채권양도를 통한 제3자 지급 또는 선정산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내 사업자라도 사실상 PG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통신과금업에 대해서
도 최근의 규제정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해외사업자와 국내사 간 규제 차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외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제·정산 과정이 비슷한 결제대행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과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규제 내용을 일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제대행업자와 카드사 간 손실분담 약정을 명확히 해 향후 유사사
례가 발생함에 대비해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 마이데이터 고도화 차원에서 대행가
맹점의 정보전송의무에 대해서도 대상 데이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영업기밀 침해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급과 정산업무에 관여하는 전자금융업 체계 전반을 통합 재편해야 할
것이며, 겸영·부수업무 범위 재설계,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 설정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PG 유사기능(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납부업)의 통합 단순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최소자본금이나 허가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Sliding Scale)하거나 소규모업자에 대한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e커머스·PG 제도개선 차원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
정 추진은 너무 많은 과잉규제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우려가 많다.
PG업 및 간편결제 시장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균형 있는 핀셋
규제 들을 자율규제와 함께 순차적,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또 금융 규제 당국이 등록사업자인 전자금융업자에게 허가요건을 들이밀어 등록 보류나
탈락을 시키는 것은 규제법정주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최근 PG업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규제 영향도 분석도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대안, 규제에 따른 비용·편익,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이 보다 정밀
하게 제시되고 수범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충분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전자금융업, 통신판매중개업, 오픈마켓, 전자금융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통신과금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