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균ㅣ보험회사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국문 초록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금융투자업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된 이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는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 보험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보험영업에서는 보험상품 및 약관개발, 보험모집, 보험인수 및
가입심사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에서도 신용평가 대출심사, 보이
스피싱 등의 범죄방지·자산관리·콜센터·민원처리·AI 비서 등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 AI 시장은 2019년 3000억원에서 2021년 6000억원으로 45.8%가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38.2%가 성장해 3조 2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확대는 업무효율성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우려로 보다 복잡
한 금융규제 또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보험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연인이 하던 업무를 인공
지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보호 및 영업행위규제 등은 자연인
수준과 동등하거나 더욱 높은 수준으로 준수하면서도 업무효율성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
공이라는 장점은 최대한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우려들과 법적 제약들을 개선하여 보험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보험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분야를 중심으로 금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서 살펴보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제어보험회사, 인공지능, 보험설계사, 디지털 헬스케어, 로보어드바이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