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리ㅣ국내은행의 효과적인 위험기반 (RBA)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RBA(Risk Based Approach)의 도입 배경과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내은행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 현황 및 취약점을 찾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 초기인 국내은행의 효과적인 위험기반 (RBA)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에 대하
여 논의하기로 한다.
’17년 11월 N은행의 뉴욕지점은 뉴욕주 금융감독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년에는 I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이를 계기로 국내은행들
은 신속하게 시스템 보완 및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의 위험관리업무의 중요성,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위험평가 절차, 위험의 종류, 각 유관 기관별 의무 사항과 단계별 적용 내용을 살펴
보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 해 보고자 하였다.
개선 방안은 첫째, 인력과 예산 확보, 둘째, 최고경영진의 인식 제고를 통한 위험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셋째, 위험평가 결과를 고위경영진의 비즈니스 결정에 활용하는 조직
문화 구축,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의 보완이다.
주제어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RBA,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평가, FA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