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ㅣ위치정보법의 이해와 관련 판례 검토
국문 초록본 논문에서는 필자는 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사적 이용보장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위치정보법에 관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정의한 후, 이를 통해 이들과
개인정보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들이 융합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성이 있
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위치정보는 정보 지식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있는 정보로 자리잡고 있
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다.
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인간에 대한 부작용 동반 가능
성 또한 직면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기술과 측위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위치정보
의 유출이나 남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다.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부작용을 불식시키면서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는 방안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주제어위치정보법, 개인정보,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사생활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