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영 정혜련ㅣ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논의
국문 초록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IPO를 통해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다른 비상장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SPAC은 전통적인 IPO의 대안으로, 합병을 통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상장
기회를 기업에 제공하며, 투자자에게는 유망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SPAC
의 구조적 특성상 정보 공시 부족, 실사 미흡, 합병 후 기업 성과 부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PAC의 이사 및 설립자의 신인의무와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의무가 주로 회사에 대한 것으
로 한정되나, 최근 개정 논의는 주주 보호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SPAC 이사나 설립자가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SPAC의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문인의 법적 책임 강화를 논의하였다.
SPAC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필자는 투자자 보호 책임의 강화 및 역할
명확화, 공시 의무의 강화, 금융당국과 감독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해상
충 방지체제 및 기업 합병과 관련한 규제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SPAC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차후 규제 방향
성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자본시장법,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