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균ㅣ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 검토
국문 초록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50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조 1천 억 원 이상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사고 대부분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실패사례
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진입규제의 요건으로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상법상 회사 중 가장 엄격한 지배구조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주식회사에 요구되는 상법상 규정들에 덧붙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2024년 1월 2일 개정하여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2024년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의무 부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 강화 등이다.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
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
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을 만한 것은 책무구조도인데,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
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책임소지
를 명확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데, 이를 2024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2024년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기관에서도 금융사가가 발
생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의 개선방안
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제도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간략
히 살펴보았다.
주제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책무구조도,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준법감시, 내부통제관리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