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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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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주현ㅣ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소고(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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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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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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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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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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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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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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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주현ㅣ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시행으로 금융소비자를 기존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쟁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 과정에서 큰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상대방의 변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분쟁사건의 특성상 분쟁해결의 시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충족시켜주는 분쟁해결제도가금융분쟁조정제도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고, 금융,법적 절차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측면에서 절차의 효율성, 실질적인 분쟁해결가능성을 모두 증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금융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금융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구성과운영 방식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사실상 그입법 자체가 핵심적인 화두이었고, 금융분쟁조정제도 자체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어서 정작 그 내용이 정밀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상위법령에 명문으로규정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확인된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므로, 절차를 주관하는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어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분쟁조정제도, 조정이탈금지, 소송중지, 금융분쟁조정절차,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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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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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주현ㅣ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소고(제1권 제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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