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정ㅣ인공지능과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논의
국문 초록이 연구는 상법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에 관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인공
지능과 가상자산의 특성들로 운용할 수 있는 영역에는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사의 형성과
운영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를 전제로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주체성의
정도를 활용한 법적 지위의 인정과 가상자산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회사재산의 형성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부재한 분산자율조직 내지는 기업의 존재가
능성과 그 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분산자율조직 내지는 기업의 출현가
능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재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상법 내에서 포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험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기술적 측면, 가치안정적 측면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상의 논의를
현실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의 영역은 실로 방대하고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므로 국내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인공지능, 분산자율조직, 가상자산, 상행위, 현물출자
